열쇠관리업 및 특수해정도구 소지금지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열쇠관리법안
- 최근 수년간 주택, 사무실, 자동차 등의 잠금장치 등을 해제하고 침입하여 저지르는 절도, 강도, 성범죄 등 일련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방범 및 안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강력범죄를 위시한 이러한 범죄는 사후검거도 중요하지만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열쇠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함 - 열쇠 자체에 대한 방범성능등급제를 마련하고, 기존 「자격기본법」에 의해 시행되어오던 국가공인 ‘열쇠관리사’ 자격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 열쇠 관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 규제할 수 있는 열쇠 관련 관리법안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열쇠의 안전도 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열쇠방범등급인증제를 시행하여야 함 - 제조업자 또는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 함 - 누구든지 인증 받지 아니한 열쇠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 - 특수해정도구를 제작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열쇠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 - 열쇠관리업자는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열쇠관리업자의 자질과 업무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열쇠관리업자가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열쇠관리업을 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열쇠관리업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경비업 법인의 교육장 확보 요건을 삭제하여 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의 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비업 허가 법인의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개발 관련 세제혜택 제도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 대한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건축물의 방범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임 - 설계 과정에서 범죄예방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 및 창문에 잠금장치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