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베트남, 중국 제치고 외국인 유학생 1위…초중고 학생도 최다
교육 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26년 교육 기본 통계’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초·중 ·고 이주배경학생도 베트남 최다 초중등 교육 에선 전체 학생 및 학교 수는 줄어든 반면...
정부, 내국세 20.79% 연동 폐지…55년 만의 교육 교부금 개편에 반발
(서울시 교육 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적인... 유· 초·중등교육 을 위해 확보돼 온 재정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만큼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수요가...
안민석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은 개악"… 국회에 수정입법 촉구
교육 현실을 외면한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영유아·고등 교육 재원 확보를 명분으로 초중등 ...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 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개정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음 - 교육과정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없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있음 - 교육과정에 따라 합치되어야 할 교과용 도서도 원칙 없이 변경(개편 및 수정)되고 있어서 객관성, 공정성 및 중립성이 침해받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을 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되는 교과용도서의 편찬?발행방식?내용 변경 등 교과용 도서의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공정성이 담보된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체계를 만들고자 함 - 교육부에 교육과정심의회를 두고, 교육과정 제?개정, 교과용 도서의 발행방식 및 편찬 기준, 검정 합격 및 인정,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의를 거쳐 변경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변경.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회를 둠 - 교육부장관은 검정 또는 인정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검.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교과용도서검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정도서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고, 인정도서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심의회에서 검정도서가 동 법이 정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키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과용 도서의 종류, 수정절차 및 심의기구 설치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과용 도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