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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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4월 14~19일
30분)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외 3명... 2시) -서울고법, ' 국가공무원법 위반등 혐의' '김건희 여사 '쥴리' 명예훼손 논란' 진혜원 검사 항소심 선고...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3월 3~8일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LH 부당입찰 관련 KD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3차 공판준비기일(오후 3시) -법무법인 율촌, '회고와 전망, 2024년 주요 노동 판례 해설 및 2025년...

부산고법, 입찰 몰아주고 수천만 원 뇌물 받은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산하 사업단 전 총괄책임자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온라인 유통시장은 급성장 추세임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입점업체 거래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어 법률을 제정하려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의 서면 발급의무를 부여하고, 표준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중개계약 약관을 등록하게 하고, 약관 등록이 취소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 부여하고, 사업자단체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이용사업자에 대한 중개계약내용 변경 및 중개서비스 제한 등의 사전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중개계약의 내용 변경 및 계약해지의 효력은 부인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여 금지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원 협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계약서 서면교부 및 기명날인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법 위반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여 비상임위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함 - 위원 선임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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