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21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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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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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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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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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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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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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구분체계의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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