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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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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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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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직무로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외에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의 타당성까지 판단하는 정책감사도 실시하고 있음 - 정책감사는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사회적 논란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아 이를 현행법상 명확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 감사 실시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지나치게 광범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출석?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재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의 운영 과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는 등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는 등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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