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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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 개정안이 국회를... 그러나 의료기기의 한계나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긴급한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진료 환경 으로 인하여...
의료 분쟁조정법 , 드디어 국회 본회의 통과...필수의료 형사특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의료 분쟁조정법 )' 개정안이... 정은경 장관은 "이번 의료 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사고 관련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
환자단체,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 '중대한 과실' 조항, 치료 기회 박탈...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의 '중대한 과실' 조항 전면... 수술 환경 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진료지침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건강상·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분쟁 조정제도, 「환경보건법」에 따른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 등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임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와 관련하여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국민의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 -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건강피해조사와 구제 업무 등의 공적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분과별 위원회 위원 구성에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건강연구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함 -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환경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근거를 규정함 - 조정절차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함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분쟁조정 제도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소송에 비하여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행정상의 구제절차로 이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 환경분쟁 관련 산업계에 종사한 자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환경분쟁 조정시 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 위원회 위원 임명요건 중 대학 부교수 및 환경 관련 업무 경력을 완화함 - 재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 또는 감정 등을 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권자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고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범위가 축소되었음 -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일반직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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