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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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이후 해당 발령자의 전후 근무 이력까지 공개한 게시글이 잇 따라 올라왔다. 이는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작년 12월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노트북을 열며] 이전투구로 번지는 민주당 전당대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449133_463637_3716_v150.jpg&w=3840&q=75)
[노트북을 열며] 이전투구로 번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함으로 의심되는 편법 당규 개정 까지 벌어지고 있어 더욱 눈살을... 제4항엔 " 국가공무원법 , 지방 공무원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 정당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및 회사 사규 등에 따라 ...
선관위 채용 비리 징계, 법원이 뒤집었다…“감사원은 선관위 감찰권 없...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를 법원이 잇 따라 취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국가공무원법 상 일반 징계시효는 3년이지만, 감사원 감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예우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당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등을 지급해 왔음 -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국회·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개정 의견 제출권한이 없어 투표관리과정 등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견을 국회에 직접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중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하여 제정·개정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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