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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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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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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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9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대방의 의무 및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이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박성훈의원 등 11인2026-06-25

2216673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ㆍ박성준의원 등 10인2026-02-09

221657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와 선급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선급금 사용내역 감독 강화와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8인2026-02-05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친족관계는 발주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과 업체의 소유주 등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그 명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14-04-16

1910401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청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중 해당 중앙관서 또는 유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자의 명단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공공부문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한표의원 등 10인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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