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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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포차 집중 단속한 울산경찰…불법 차량 24대 적발·21명 입건
5개월간 대포차 운행과 불법 차량 매매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인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도 8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과태료 미납으로...
국토교통부, 6월 9일부터 '불법 자동차 ' 일제 단속 실시
이륜 자동차 불법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 ( 대포차 )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륜 자동차 불법 행위는 소음기... 또는 소유권 이 이전 된 미신고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2024년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무등록 차량은 2년...
경찰, '대포 차량 유통' 40명 검거…불법 대출로 중고차 사들여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주의 신청 동의 또는 관할 지자체장이 과태료 체납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직권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대포 차량 업자들은 대출 명의로 차량 소유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중고차) 매매업은 2019년 기준 연간 110만대를 상회하는 중고 차량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하는 등 대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산업 중 하나임 - 사고 또는 침수 등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고 판매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 결함이 있는 사실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 수준을 상향함 - 이를 사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제작 결함 시정체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는 시기와 기간이 모호하여 개별사안에서 상황에 따라 소비자와 제작자 그리고 관계당국 사이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및 시정조치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을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의 늑장 대응 논란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정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요건을 명확히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사고 건수·비율, 무상수리 건수·비율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시정 조치하여야 하는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판정하여 통보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에 사고 또는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율적 결함사실의 공개·시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결함여부 판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의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익명성 악용, 공과금의 전가, 보험의무의 회피 등 대포차 고유의 매력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발생경로별로 초기단계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폐차를 의뢰할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직접 위탁처리 하거나 수출을 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함 - 폐차 의뢰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중간 알선수수료(차량 당 3 ~ 5만 원)에 대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탈루, 폐차 인수 후 중고차로 불법유통 또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유통, 관리체계 부실에 따른 전손 및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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