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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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관하여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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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도로 위의 불법 무기 '대포차', 처벌 사각지대 '난제?'... 정...
차단하는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은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의 금지'조항(제9조)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제13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제9조를 위반해...
범죄 온상 대포차, 사후적 대책 한계···"질권 설정 처벌규정 마련 필...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의 질권설정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정동산 저당법 상 질권설정 금지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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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번호판 영치제도를 통하여 질권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보관하여 대포차의 운행을 막고자 함 -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받은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권설정받은 특정동산를 양도ᆞ대여ᆞ사용ᆞ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수ᆞ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ᆞ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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