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2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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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는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번호판 영치제도를 통하여 질권설정된 자동차에 대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영장 없이 압수하여 보관하여 대포차의 운행을 막고자 함 -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받은 질권자 및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권설정받은 특정동산를 양도ᆞ대여ᆞ사용ᆞ운행한 질권자 및 질권자로부터 이를 양수ᆞ대여받아 특정동산을 사용ᆞ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의원 등 15인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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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의원 등 10인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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