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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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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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의원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42조에 따라 매 사업년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특별적립금으로 적립해 손익금을 처리하고 있다. 특별적립금을 통해 ▲농어업인 자녀와 후계인력 장학 사업 ,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최경환세·법인세·담뱃세 '3각 빅딜' 가능성 (종합)
예정처는 "연안정비 사업 의 내 년도 예산은 472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사업 계획수립 부실 등으로 인해 연례적... 법령 운영 근거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기 위해선 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운영 근거가 되는 ' 한국마사회법 ...
(5월9일∼14일)
도입 마사회 업무 관련 브리핑 자료 ▷공정위, 기만적 상술로 거래유인한 인터넷 사업 자에 대한 시정조치 ▷ 한국 은행, 통화정책방향(배포시) ABF2 설립 완료(배포시) ▷과기부, 과학기술 예측조사(2005~2030) 결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의 양적 공급 측면에서 증가폭이 미비함 - 말산업발전적립금을 별도 적립하여 지속적인 말산업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용도를 농어업인자녀와 후계인력 장학사업,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대한 농어업인의 지원 및 그 밖에 농어촌사회 복지증진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중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농축산물” 소비촉진사업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특별적립금 사업과 사업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사업범위에 “어업·어촌” 및 “수산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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