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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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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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 취득 제한기간을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함 - 마약사범에 대한 운전자격 취득 제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최규성의원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규제를 신설하고,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도난으로 말소 등록한 차량을 회수한 경우 차령기한까지 운수사업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제4조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제2항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벽지 등 노선버스 미운행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다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로서 자가용이나 이륜자동차 등 개인운송수단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희망택시”라는 사업을 시행하여 대중교통수단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구역 여객자동차를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운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 등을 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내버스운송사업 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치단체의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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