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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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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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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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소형영화ᆞ단편영화의 관람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 입장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관람 연령 기준을 만나이에서 연나이로 변경하여 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불필요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관람 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들이 지나친 예고편 및 광고영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음 -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영화상영관입장권에 표시된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관람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영화 상영시간의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화업계 현실을 반영하는 균형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는 현대인의 문화ᆞ여가활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영화상영관에서는 영화상영시간 중 상업광고 등을 과다하게 상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불쾌감과 불편을 주고 있음 - 영화상영시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영화상영시간에는 광고상영을 제한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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