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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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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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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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업자와 해당 주변지역 및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상하여 원만한 에너지정책을 진행하려는 것임 -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허가 취소 및 운영허가 취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둠 - 국가 등은 피해자에게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국가 등은 탈원전 에너지정책으로 피해가 발생됐을 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등은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지원, 주변지역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의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분할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본법안
-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이 국가의 시급한 현안과제인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법」 및 「전기사업법」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의 체계 및 내용이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에 미흡한 실정임 -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기금 설치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정책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한 주택의 소유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숙사 등 주거용 시설이 주택매수 청구지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해당 주거용 시설의 이전비용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매수 청구를 원하지 않는 주택소유자 중 청구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업자에게 신청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부담으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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