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954철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신고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내에 병역사항에 관한 정보를 소속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여 신고의무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04-06

2001895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1907754대안반영폐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ᆞ도 또는 시ᆞ군ᆞ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명수의원 등 10인2013-11-14

유사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908812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 연예인과 체육인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예인, 체육인의 소속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병역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병역사항 누설 등에 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함

정부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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