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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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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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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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40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헌의원 등 17인2024-11-18

2202261공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25

2124538상임위 심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재호의원 등 10인2023-09-18

유사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무허가 총포발사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1917749수정가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신청기간이 만료된 상태임 -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이후 1년까지로 연장하고, 신청기간이 지나도 보훈 및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상대상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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