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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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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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329대안반영폐기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04

1905866대안반영폐기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가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징발관의 허가 없이 징발목적물을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한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7-03

유사 개정안

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7-03

1909578원안가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더디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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