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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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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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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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를 대비하려는 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자 함 - 경기북부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 -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 면적, 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
-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으로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국방부의 갈등 완화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원활한 훈련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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