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8574대안반영폐기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임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13-12-16

1908131대안반영폐기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11-27

유사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임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두 형벌 간에 비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4-07-14

1908146수정가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이 흉악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가중하는 개정을 하기 이전의 규정들 중 행정형벌의 최저형만을 규정하고 형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은 조항의 경우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상한을 신설하고자 함 -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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