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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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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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중기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수립 시기를 알기 어려움 - 국방중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5년마다 국방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함 - 국방장기계획에는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각종 획득사업에서 소요제기 이후 검증 절차 및 체계가 미비해 제대로 된 검토를 할 수 없음 - 이 때문에 군은 각종 획득사업에서 요구 성능·수량 등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상태를 만들었고 이후 과도한 요구 성능과 공급으로 국방예산의 심대한 낭비를 초래함 - 이와 연계된 무기 수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국방부는 전력소요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밀한 전력소요검토 업무수행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만들어 객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고 국방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방부장관 감독 하에 둠으로써 국방과학기술기획·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를 위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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