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방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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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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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39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2004977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제도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병역면제제도의 취지와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군복무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태규의원 등 11인2017-01-05

1915547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의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음 -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음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15-06-11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고 지방병무청의 병무사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책임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고 전시 병무사무 전담직원을 평시에 임명하여 전시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함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전시 병무행정에 소요되는 경비와 병무담당직원에게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

백군기의원 등 11인2013-04-08

1904737원안가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면서 국제협력 분야와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1년 이상 의무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만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종사한 기간에 관계없이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ᆞ체육요원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로 분류함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개선함 - 부정행위를 한 예술ᆞ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를 마련함 -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조정함 -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 중인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 개선, 의무이행기일 연기연령의 제한 대상 조정, 군 복무자의 원격수업 수강실시 및 관련 장비 구축,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도 국가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연령을 상향조정함

국방위원장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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