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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01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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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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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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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521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2인2016-12-21
1915358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1인2015-05-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007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의 활용이 필요함 -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그 결과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 및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강동원의원 등 10인2015-07-08
1915358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사업 확대가 필요함 -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1인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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