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71626210804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6164032083560b50722e90017520713088.jpg%2526nmt%253D12&w=3840&q=75)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금융회사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AI가 내 돈 알아서 썼다면 누구 책임?..."에이전트 결제도 자기책임 원칙...
국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7조도 작성자가 설정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자문서 가 자동으로 송신된 경우, '작성자가 직접 송신한 것'으로 규정한다. 두 사례 모두 AI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