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3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2026-07-08
221723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029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3인2025-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09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 등록 시 확정판결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공보에 범죄사실의 요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함 -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함에 있어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이노근의원 등 12인2014-01-17
191182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세금의 납부·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로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선거공보에 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함 -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이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함
노웅래의원 등 13인2014-09-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