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기존 세법 규정과... 박성호 한국인터넷 기업 협회장은 AI·에너지·세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지정 앞둔 '평화경제특구'…재탕에 용두사미 우려
입주 기업 에 제공하는 법인세 감면이나 보조금 혜택 대부분이 평화경제특구만의 독자적인 특례 가 아닌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반 법령을 그대로 준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AIDC는 임대업 아닌 지능 생산"…SKT,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AIDC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지정하고 최대 25%(중견·대 기업 15%)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AIDC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업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을 교육하고 진흥하는 행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문화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의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세제혜택 등의 지원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등을 개발·보급하거나 개설·운영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R▒D)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ᆞ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함 -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함 -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를 신설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조정함 -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함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함 -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를 인상함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함 -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를 신설함 -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ᆞ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ᆞ소득공제를 확대함 -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함 -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와 산정의 특례,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으로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 금 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전한 문화접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