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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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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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18%, 전체 인구의 1/5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음 - 등록된 반려동물의 수는 2012년 약 21만 마리에서 2014년 약 88만 마리로 급증하고 있음 - 유기동물 역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락사를 통해 희생된 유기동물의 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총 11만 1387 마리에 달하고 있음 - 유기동물 안락사 및 관리의 OECD 유럽국가의 평균기간을 반영하여 안락사를 방지하고 분양·기증 기회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의 인도 및 분양·기증을 비롯한 유기동물관리, 반려동물등록 등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현행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유기 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기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 경과 후에서 15일 경과 후로 늘리고 분양·기증을 위한 5일 이상의 의무기한을 설정하여 유기 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자 함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는 성숙한 동물보호·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유실ᆞ유기동물 등을 발견하여 보호할 경우 해당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반려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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