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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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조합 등을 중소기업 으로 간주하는 특례...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 김치 등...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현행법은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 기관에 공급할 때 ' 중소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의 계약 대상( 중소기업 간주)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급 학교·공공 기관에 김치 등...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타사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를 직접생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 - 직접생산으로 볼 경우 그 밖의 대다수 중소기업이 차별을 받아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큼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 신청 시 중소기업청장에게 자산현황 및 경영상태 등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입찰절차를 중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관련된 벌칙을 그 위반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분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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