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7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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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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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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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5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제동장치를 포함한 장치를 갖춘 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4-30
221695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자동차에 형광색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정보제공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2-23
221315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교통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작전 및 군사훈련과 관련 없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를 좌석안전띠 착용 예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2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539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규정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15-08-24
190972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둠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임내현의원 등 15인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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