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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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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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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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1인2025-07-22
2202476본회의 심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2인2024-08-01
220237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를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사람'으로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0인2024-07-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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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임 -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04-14
1910172임기만료폐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임 -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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