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67원안가결개정안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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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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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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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s.com2014-12-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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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14-04-16중립
장애인 지원법안 잇따라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최근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 총포·도검·화학류 단속법, 도로교통법... 비하용어는 정신병자 , 맹인, 불구자 , 간질병자, 장애자 , 농아자, 심신상실, 심신미약, 심신박약 등 9개"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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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시각장애인’…법에 있는 장애인 비하 용어 손본다
특히 ‘ 장애자 ’라는 용어는 헌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치료감호법 , 총포ㆍ도검ㆍ화학류 단속법 등 여러 법률에서 14회나 등장했다. 최 의원은 “ 장애자 , 맹인, 정신병자 와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들은 이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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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자, 정신병자, 불구자 등의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뜻을 담은 용어임 - 장애인으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민희의원 등 10인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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