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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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앵커 선도대학을 가다/인천대학교] 바이오·반도체·물류·로봇·미래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598344_424563_2524_v150.jpg&w=3840&q=75)
[앵커 선도대학을 가다/인천대학교] 바이오·반도체·물류·로봇·미래차...
TEAM INU는 바이오로봇시스템공학과, 전기 공학과,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전공의 경계를 넘어... 피부 관리법 , 퍼스널컬러 진단 등 뷰티·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인천대는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 및...
![[병원계 소식] 10월 7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47_112702_24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7일
참가자들은 평소 업무에서 접하는 내용을 다시 확인 하고, 환자 안전 과 정확한 간호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융합의학기술원은 이런 변화에 맞춰 의료 용품 과 전기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물론 각종 혁신...
명절 지나고 전자레인지, ‘물티슈’로 닦지 마세요…이걸 왜 여태 몰랐...
아니다… 안전 기준의 치명적 부재법률상 물티슈는 '화장품법' 또는 '위생 용품 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인체... 현상이 확인 됐다. 전자레인지 내부의 단백질·지방 오염물에 물티슈를 대면 세균이 내벽 전체로 넓게 도포되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변경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과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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