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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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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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지 등 휴대 가능한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타인에게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도 제조업자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확인시험기관을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변경함 -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과 감독기준 등을 마련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인증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현행보다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등 사용금지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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