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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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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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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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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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639상임위 심의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1인2021-03-08

2017641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민경욱의원 등 10인2018-12-21

2016680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20

유사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수용시설에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및 후견인 등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음 -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수용시설을 조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가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3-04-17

1916482임기만료폐기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제청구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용시설에 있는 피수용자가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때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피수용자의 즉시항고를 방해하는 경우의 벌칙을 신설함

강기정의원 등 13인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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