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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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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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영향평가법안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ᆞ허가되기 전에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지난 10년간 각종 개발사업의 복합ᆞ다양ᆞ고밀화 등에 따른 개발수요 확대로 협의 요청 및 처리 건수가 85.2% 증가함 - 전 지구적 기후변화 양상에 의한 재해 영향성 다변화 및 피해 발생 위험성 역시 최근 지하공간(아파트 주차장, 지하차도 등), 사면(아파트 경계 사면, 태양광 시설 사면 등) 등에서의 대규모 인명사고에서도 드러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개발 중 정기적 관리, 사후관리 체계 도입ᆞ구축, 관련 전문가 육성을 통해 재해 유발요인 분석?검토에 대한 전문ᆞ체계성 확보 등 고도화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으로부터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제도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선점 등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건수 증가로 인한 행정처리 효과성을 제고하고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의 질적 향상 제고 및 협의 지연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기관이 심의 시 예상 쟁점과 재해유형별 평가항목, 평가범위 등을 검토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5년이 이상이 경과 했거나, 개발사업 등이 취소?지연 등 사유로 실효되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개발사업 주변지역의 재해영향 등 변화요인을 파악하여 재해영향평서에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이행하도록 지원함 -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에 따른 협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단계에서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재해저감시설물의 설치 미흡과 유지관리 부실임을 감안하여 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협의 이행의 관리ᆞ감독 및 협의 이행실태 점검에 대해 규정함 - 개발 완료사업장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함 -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공개,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및 비밀유지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주 소재의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현행법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ᆞ제빙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가뭄 방재에 관한 자료 협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지구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음 - 폭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붕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지구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곳곳에서 재해가 일어나고 있음 - 폭설로 인한 다중이용시설의 붕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주 소재의 모 리조트 내 시설이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함 - 현행법은 설해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 해당 시설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ᆞ제빙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가뭄 방재에 관한 자료 협조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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