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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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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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놓치지 않아야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 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퇴사시키는 방식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업무상 문제가 실제 존재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고 취업규칙 과 근로기준법 상 해고 요건 및...
직원이 병원을 갑자기 비울 때 동물병원장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할까 근로기준법 에는 병가에 대한 일반 규정이 없다. 즉 병가를 유급으로 줄지, 무급으로 처리할지, 며칠까지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이나 근로 계약서에서 정하기 나름이다.다만 취업규칙 작성 의무는 상시 10인...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묶어 사용자 와 마주 앉게 하는 제도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도입됐다. 문제는 원청이다. 하청...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미달”이라고 했다. 평택의 만도 김승모 중대재해 대책위는 회사의 “기습적 작업중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이를 유효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은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01년 대법원에서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얻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부인되도록 명시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사실을 감독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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