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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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12.ef2b89fa628e4d05805eb88b2350413a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평택시-안성시-오산시
안성시, 가축전염병 재난대응 우수기관 선정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안성시는 지난 8일... 있는 예방법 등이다.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한 생활환경 점검 방법도 안내한다. 미끄러운...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 개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시행에 맞춰...
동물검역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관들은 “수의사...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0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도입될 동물검역사는 동물과 그 사체를 제외한 축산물 등의 검역 업무를 보조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사체의 소각ᆞ매몰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육제한 명령 등의 예방조치로 인해 축산종사자들은 여러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 - 정부는 사육제한 명령 등의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에서 일하는 관련 종사자들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장, 종축장, 부화장, 도축장, 가공장 등의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사육제한 등으로 인하여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경영안정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예방조치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비율을 개선하고자 함 -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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