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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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 시행 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현행법 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나 건축법에... 운영 규정 등이 포함된 시행규칙 동의서를 활용해야 한다. 주민대표단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에는...
3월부터 학교 수업 중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제처 이달 시행 법률...
현행법 에도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은 있으나, 집하장 설치를 보다 확대해 폐어구...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은 3월 23일부터 시행 된다. 현재 인터넷 광고 중인 중고차의 경우, 광고를 올린...
“점검비 5만원이라더니 49만원” ‘폭탄 청구서’에 차주 분통
현행법 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정비 전 비용 안내를 엄격히 규정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자동차 정비업자는 점검·정비를 의뢰받은 경우, 정비를 하기 전에 수리 비용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알선하는 경우 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고지토록 의무화되어 있음 - 성능ᆞ상태점검 후 장기 보관상태(120일 경과)의 자동차를 매도시점에서 재점검하지 않고 매도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결과의 유효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정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 범위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을 포함시키고 자동차기술인에 대한 용어정의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및 경력관리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뒷받침하고자 함 - 무자격자에 의한 정비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방지하고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동차사용자 정비 이외의 정비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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