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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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이에 별을 단 임원은 근로자 와 다르게 언제든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는 통념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우선... 가령, 근로기준법 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는 방식으로 원칙적 금지 방식을 택하고 있다....
장애인의 길벗, 근로 지원인 행정표준 전산화 '인사·급여 시스템' 구축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일자리 유지 를 돕는 핵심 수행기관으로 성장해 왔으나, 파견되는 근로 지원인... 길벗은 수년간 복지 현장을 발로 뛰며 다져온 복잡한 노무·세법 지식( 근로기준법 상 연차 산정 및 일할 계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취사작업 진정 사건에 대한 국가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보기 어렵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근로 개선정책과-522). 법무부 예규인 교도작업운영지침에 일부 안전 관련 규정이 있으나, 산업 안전 보건법이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데 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하여 적용 예외 대상 사유들 간에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 결여되었다는 문제점 등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현행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사유들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일원화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발생 시 조치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장 신설함 -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추가함 - 부속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마련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 부과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 국내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숙사 관련 규정이 일부 있지만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보안, 위생시설 등 생활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 -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제공하거나 화장실, 취사 시설, 냉난방 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더라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국제노동기구(ILO)는 이주근로자와 해당 국민인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근로자 숙소에 대하여는 구조적 안전과 적절한 수준의 품위, 위생 및 편의 보장을 권고함 - 캐나다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숙소점검 보고서(Housing Inspection)를 노동시장영향 평가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면서 점검 기준 미달 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은 “이주 및 계절 농업 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숙소에 대한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게 하며,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통해서는 노동자의 숙소 설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필수적 주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제노동기구와 외국의 적극적 사례를 참조하여 이주하여 노동하는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대등한 수준에서 일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노동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원임을 천명하기 위해 적극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함 - 개정안은 정부가 미비한 기숙사의 구조, 설비, 설치장소, 주거환경, 적정 면적 등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사용자 또한 기숙사 유지관리에 있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숙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혜택을 내국인 근로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알지 못 할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의 안전 유지 및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감시 설비의 유형,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하는 정보 및 그 수집·이용 목적을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하며,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근로자가 4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수산 사업 및 감시·단속적 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은 20년 전에 규정된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법률의 적용범위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산업현장의 분쟁을 방지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해고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재고용의 업무를 확대하여 해고된 근로자의 재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 현재 과도한 연장, 휴일근로로 인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근로 국가임 - 그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장시간근로를 통한 양적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며, 기업도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벗어나 근로시간과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시점임 -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고자 함 - 법령 요지 게시 의무, 기숙사 규칙 작성 의무 등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 번도 개정한 바 없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해소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해야 하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해고의 시기, 해고 예정인원을 추가하고 협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상 경영상 해고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요구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자료제공이 가능토록 함과 동시에 관련 기관에 국세 및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제재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자 선정 시 체불자료 제공 기준일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함 -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귀향여비 지급 의무는 삭제하도록 함 -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휴일근로 가산을 삭제함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함 - 특례업종의 과도한 장시간근로 및 남용을 막기 위하여 노사의 서면합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 - 개별 사업장의 법령요지 게시 또는 비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위원회법에도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출석 요구에 대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에서 제재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기숙사 생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숙사 생활에 관한 사항은 최소화하여 규정하도록 하되, 사용자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용부담 및 기숙사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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