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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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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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초과 분 30% • (공 제한 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1 국가·지자체... ※(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인 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71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10-01

22214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6-09-18

222131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9-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과잉공급으로 택시업계의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할 것으로 예상됨 - 법인택시 회사에 대하여 현행 90% 경감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95%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추가로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납부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이이재의원 등 10인2013-12-31

1910010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면제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분의 50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6인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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