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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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혼 아빠도 혼외 아이 출생신고 할 수 있다…성평등가족부 법률 개정 ...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3조는 ‘가족’을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혼인 · 혈연 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도 지자체나 국가가 제공하는 가족...
가정 의 달, 제도가 만든 기반과 우리의 몫
제3조에서 ' 가정 '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가족'을 "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
대통령실 언급한 ‘비혼 가족 공식화’…“출산 아닌 기본 권 존중 차원...
하지만 현재 건강가정기본법 등 가족 관련 법률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만 가족으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2021~2025)’에는 모두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 ·제도 마련이 과제로 포함된 바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정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정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정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 구현을 위해서는 혼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혼인이 성립하여야 함 - 혼인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한 제반정보와 교육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혼인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건강가정교육을 내실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가정사의 자격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건강가정사의 자질 향상 및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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