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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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동주택 ‘ 주차 빌런’ 기승… 입주민 속앓이
‘얌체 주차 ’ 차주에 과태료 부과하자 아파트 입구 막기도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매년↑… 전문가... 이처럼 주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에도 관련 법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아파트 주차장 ...
밤샘 불법 주차 , 속수무책인가
차량 주차장 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엄연히 관련 법규들이 있음 에도 당국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인근 주민은 아예 위험을 안고 사는 셈이다. 밤샘 주차문제 는 어제오늘의 일이...
![[사설]밤샘 불법 주차 , 속수무책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domin.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51222103302.jpg&w=3840&q=75)
[사설]밤샘 불법 주차 , 속수무책인가
차량 주차장 으로 변신한다. 엄연히 관련 법규들이 있음 에도 당국이 안전 불감증에 빠져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보니 인근 주민은 아예 위험을 안고 사는 셈이다. 밤샘 주차문제 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가볍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공ᆞ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용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구제 조치가 필요함 - 2019년 4월 23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근생빌라 등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거주자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강화된 현재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자 함 -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적용함 -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함 -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켜 주차장 확보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선을 주차장법의 건축의 정의에 포함시킴 - 지자체의 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미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노상주차장의 요금 미납 등의 처리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운영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주차협회를 구성하여 주차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와 공공 주차요금 감면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차장법상 건축의 정의에 건축법상 대수선을 포함함 - 주차장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장의 주차장 사업자단체 설립 근거를 신설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 -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공영주차장)도 노상주차장에 적용되는 요금 미납처리 절차 조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철거 유도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기계식주차장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 확보율 현황에 따르면 서울, 경기, 부산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확보율은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차장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변개발여건의 변화와 잘못된 주차수요 예측 등으로 주차장 설치 후 주차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적자 운영됨에 따라 법규를 위반하여 주차공간을 다른 상업적인 공간으로 편법, 불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주차전용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합법화함으로써 적자가 불가피한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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