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블록체인 기술은 대부분의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음 - 향후 금융 및 공공 산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개별 블록에 저장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경우 블록체인 연결고리가 끊어져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은 위치정보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 정보를 파기한다고 정하고 있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이 제한되고 있음 - 파기의 범위를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범위로 구체화하여 블록체인 기술이 위치정보 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양수 및 법인의 합병·분할 인가, 휴지 및 폐지 승인에 대해서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의 휴지기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보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시정명령제도, 자료제출요구 및 경쟁상황평가제도를 도입함 - 사업 휴지기간의 운영에 대한 개선과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통보절차 개선, 시정명령제도 및 경쟁상황평가제도 등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함 - 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에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긴급구조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사업 허가 등에 대한 원칙허용 규제체계를 도입함 -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통보방법을 완화함 - 긴급구조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긴급구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때에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위치정보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검사 제도를 도입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Fi) 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범위가 크게 되어 구조활동이 지연됨 - Fi) 등 위치정보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하여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 위치정보 조회 시 구조대상자의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