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0133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공무원은 직무특성상 충격적인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게 됨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과 같은 정신적 장애나 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음 -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경찰공무원을 선별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박성호의원 등 14인2014-04-09
1915661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기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