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014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58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용혜인의원 등 10인2026-08-05
2215399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 및 장소를 삭제하여 국가 권력에 대한 의견 표명을 더욱 자유롭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1인2025-12-19
2208180상임위 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나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녹음 또는 녹화된 음성이나 영상의 반복 재생을 제한하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2-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603임기만료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야간에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의 이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신고서를 사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진선미의원 등 26인2014-11-21
1905547임기만료폐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13-06-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