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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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기후가 무역을 바꾼다…GEPA 참여, 한국 통상 전략의 새 전환점 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 기후가 무역을 바꾼다…GEPA 참여, 한국 통상 전략의 새 전환점 될...
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마련된 절차 로,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국내 절차 를 거쳐 GEPA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GEPA는...
산업부, GEPA 공청회…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신 통상 참여 논의
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통상 협정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열렸다. GEPA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각국의 조치가...
정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가입 시동…기후변화 등 新무역장벽 대응
이번 공청회는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 법) 7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하기 전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상협력촉진법안
- 우리나라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다자무역질서를 바탕으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교역을 확대하며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을 촉진하는 통상전략을 추진해 왔음 - 코로나19 지속, 글로벌공급망 재편,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통상정책이 보완되어야 함 -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교역과 투자지원체계 전반을 통상협력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협력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통상협력을 위한 종합계획 및 지원정책을 수립함 - 통상교섭과 통상협력사업이 상호 긴밀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국내외 통상협력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하고, 통상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통상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통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통상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상협력사업을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상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비즈니스, 해외 엔지니어링 활동, 기업의 국제 인수ᆞ합병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통상에 관한 통상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 디지털 통상의 국가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 국제적 감염병의 확산 등 예상하지 못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교류의 원활화, 무역?투자 애로 해소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종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공장, 제조기술, 미래혁신기술 등 산업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기술의 국제적 보급을 위한 국제기술협력 관련 조사, 기술인력 및 기술 정보의 국제교류, 국내외 기술의 활용 또는 도입의 촉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WTO, FTA와 같은 통상협정은 국가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인권, 환경, 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국가, 기업, 국민 개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가경제의 구조에 대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 - 통상협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통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통상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및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내용에 통상조약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외에 보완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비준동의에 관한 주무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함 - 통상조약의 국내적 효력 발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상위원회를 두어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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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협상 개시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30일 전까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가 통상협상 개시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화시대 통상조약의 체결, 이행 및 결과로 인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남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법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통상조약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조약 가서명 후 영향평가, 발효 후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법상 통상조약의 효과에 대한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상조약에 대한 영향평가 항목과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항목을 재정·산업·고용 등과 같이 일부 경제적 영역에 한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민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통상조약의 환경적 효과에 대한 국회에 대한 보고 및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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