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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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결정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많은 절차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건강 보호ᆞ유지를 위하여 특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특별건강진단의 실시 횟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별건강진단 등의 실시 횟수의 규범성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 군인 및 경찰공무원 등 위험직무 공무원등은 직무 특성상 화재, 건물붕괴, 살인, 강도 폭력 등 사건·사고 현장에서 살해당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목격하고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동료의 부상이나 사망을 목격함으로써 정신적인 충격(trauma)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경우 국립 기관이 주도적으로 트라우마를 관리하고 사립기관·대학병원·협회 산하 PTSD 기관이 활발히 활동중임 -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청은 2010년부터 심리상담제도 도입 및 경찰 트라우마센터를 추진중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2012년부터 5억 8천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있음 - 국방부는 국군수도병원에 PTSD클리닉을 설치하여 치료를 하고 있는 등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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