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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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 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불법 광고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광고물 을 부착하거나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의한 허가 나 신고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가능하다. 불법 광고물 은 도시 미관의 가장 큰 적이며, 시민의 안전과 휴식공간을 해치는 행위로 근절 되어야...
전북자치도,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삶 보호 강화한다
현재 도로, 보행자길 등 공간조명은 283,043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라 허가 된 광고물 인 광고조명 14,781개, 건축물,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장식조명 14,042개 등 총 311,855개다. 이 중 이번 용역을 통해 빛공해로 인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ᆞ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어린이ᆞ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 및 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치원ᆞ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ᆞ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을 신설함 - 시장 등은 음란ᆞ퇴폐적인 내용 등을 담은 전단지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금지광고물 등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ᆞ도지사가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합동으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함 - 옥외광고의 날을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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