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먼지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세분화하고,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 저하 행위 및 관련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후위기대응법안
-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 제정을 통하여 온실가스 부문별ᆞ단계별 감축목표 설정ᆞ이행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대응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역량을 강화하며, 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의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국제협약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취약계층ᆞ부문ᆞ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등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함 - 20년을 이행기간으로 하는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 감축목표 및 5년 단위 부문별 탄소예산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함 - 정부는 기후변화를 관측ᆞ예측하여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ᆞ취약성ᆞ위험을 조사ᆞ평가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의 급격한 산업·경제 성장에 따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의해 국내의 인적·물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축적된 황사 대응 노하우 및 시스템을 활용, 초미세·미세먼지 등의 추가적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측정망 구축 등 관련국의 공조가 시급함 -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종합대책 및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도록 함 -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환경부차관에서 장관으로 승격하여 피해대책 마련과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을 황사, 미세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해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됨 - 유럽의 경우, 장거리이동성대기오염조약(CLRTAP)을 체결하고, 산성비의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의 방출량과 월경(越境) 이동을 제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유럽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5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유럽 대기오염물질 장거리이동 모니터링·평가 프로그램(EMEP)을 통해 산성비 뿐만 아니라 오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중금속, 입자상 물질 등까지 폭넓게 대응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주변국과 협약을 통해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배출원에 대한 정보교환 및 측정을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 등 발생시 장시간 실외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