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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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어보니]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여파, 계열 보험사 연계 점검이 관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nspna.com%252Fnews%252F2026%252F10%252F07%252F20261007104434_830800_1.jpg&w=3840&q=75)
[들어보니]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여파, 계열 보험사 연계 점검이 관건...
신한라이프 등 계열 보험사 시스템에도 존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상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이 가능한 구조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고에서 정보 연계 경로까지...
"은행장 인사서 손 떼라니"… 금융지주 인사권은 누구의 것? [김보형의 뷰...
분기마다 나오는 자산, 순이익 등 주요 실적도 금융지주 전체 차원에서 관리한다. 금융지주 실적과 주가 등이 지주 회장의 경영 능력 평가의 기준이 되고 연임 여부를 결정 짓는다. 은행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나 불완전...
신한 금융 , 금융 당국·경찰과 노쇼사기 예방 캠페인…피해지원 보험도 출...
요구 등 잘못된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신한EZ손해보험은 이날 국내 최초로... 그동안 금융지주회사법 상 고객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어 그룹사 간 이상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도록 하고, 복합점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복합점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고객정보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등 간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를 축소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함 -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사실상 제한 없이 공유되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험관리,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에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등의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 관리에 취약한 회사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가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개인신용정보가 사실상 제한 없이 공유되어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험관리, 고객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의 판단 등 경영관리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에 고객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공받은 고객정보의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해당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고객정보와 분리하여 저장ᆞ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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