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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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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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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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산업단지입주업체 및 건설일용근로자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선동의원 등 11인2014-04-08

1908683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자원순환촉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윤석의원 등 11인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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