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8%를 운송하는 국가 중추 산업임 - 해운산업은 세계 각국이 하나의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세계 경기변동 등에 따라 주기적인 호?불황을 반복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이러한 해운시장의 경기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선박금융 시스템이 미약한 우리나라는 불황기 헐값에 선박을 매각하고 호황기 고가로 매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선순환 투자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황기 민간 금융 경색을 방지하고 적기 자금조달을 지원할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임 - 건전한 해운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운업법」에 해운보증기금을 설치하면서 이에 대한 재원으로서 해운업지원부담금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